의료감정심의 규정 제정

• 의뢰 및 심의 대상 명문화
• 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감정위원 보호

의료감정심의 규정 개정

• 체계적인 심의업무 시스템 정비(직접적인 의료분쟁 건으로 한정하여 의료감정 심의대상 정비)

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전면 개정

•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
• 감정심의기구(중앙, 실무, 학회위원회) 명문화 및 체계적 관리
• 의료감정 심의대상 확대(산재, 보훈, 보험 등 자문)

감정위원 윤리규정 제정

• 공정성 및 윤리성 강화

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구성

•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6인 /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인 / 대한의사협회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 위원 2인 / 대한개원의협의회 1인 / 시·도의사회 1인

「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」 개최

• 전문학회를 통한 객관적 의료감정과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제도적 장치 마련
•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
• 의료감정기구의 독립 기구로 규정 필요

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규정 제정

•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학적 감정의 공정성, 전문성, 신속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